[프라임경제]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매파 정책'이 내년엔 변화할까?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금 금리동결을 선택, 앞으로 이 같은 기조를 지속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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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총재 교체로 한국은행 정책이 비둘기파로 변화할 때까지 현재의 정책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 정부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을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지난달과 동일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동결의 배경으로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 마이너스 상태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 폭은 축소될 것"이라는 11월의 시각을 이어갔다.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침체를 의미하며, 그 폭이 축소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뜻이다. 김 총재는 'GDP갭 축소 전망'을 지난 7월부터 6개월째 이어왔다.
◆한은 매파정책, 타당성 여부 관계없이 중요성에서 소외?
이론상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물가도 떨어지면 금리를 내리는 게 타당하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2.5%로 예상된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관리목표(2.5~3.5%)에 진입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매파의 시각을 견지해 오고 있다는 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재는 물가 성장 등을 언급한 후 "동결했고 만장일치였다"며 최근 불거지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을 저물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실상 금리인하론에 불을 붙인 셈이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담은 기고문과 관련해서도 "통화정책 방향제시보다는 더 노력해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풀이해 '마이웨이'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김 총재는 이달 초 "미국의 테이퍼링(시장에 푼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의미)은 시간 문제며 결과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재가 인하불가론을 강경히 유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미국이 조만간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갈 것으로 전제하고 지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예상하면, 선진국과의 금리차가 줄어 투자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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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를 인하할 필요와 재정확대 가능성 등 요구가 다각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말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주목된다. ⓒ 프라임경제 | ||
특히 현재 우리 기준금리는 한국경제 수준에서 보면 밑바닥이다. 선진국의 제로(0)금리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이미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분석 하에 기준금리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 옳고 그름에 따라 시장에서 제어력이 발동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요인이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빠른 시간 안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1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2월 외국인 순매도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다.
◆임기 말 최대한 연착륙 성사 가능성에 주목
그렇다고 부정적 시각을 도외시하기도 어렵다. 부정적 전망을 대표하는 기관인 루비니연구소는 미국이 테이퍼링 시기를 빠르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선택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나가다 하반기에 25bp가량의 인상을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내년 3월말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총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평도 있으나, 그가 여전히 매파라는 평을 얻고 있는 것 자체가 임기 기간까지 최대한 자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연착륙 유도 능력은 수중에 남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후 비둘기파 총재가 등장할 가능성에도 이슈의 무게감이 있지만 이와 함께 둘 사이 인계과정에서 김 총재의 관리능력이 어떤 형식으로 반영될지 역시 함께 시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