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잠성합의에 도달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잠정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장기 실업급여 지급 연장안'이 제외됐다는 부분이다. 이는 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장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면 실질적인 고용회복없이 미국의 실업률이 금리인상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6.5%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준이 강조하던 정책 논리의 신뢰성 또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채현기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산안이 합의점에 도달함과 동시에 긴축정책의 연기 명분이 사라졌으며, 글로벌 위험자산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 잠정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는 장기적으로 증세없이 23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게 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안에서 장기 실업급여 지금 연장안이 빠졌다는 것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실업급여 기한이 기존의 26주로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늘어난 실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장기실업급여 기한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한시적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6주 이상의 장기실업자들은 노동시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은 집단으로 이 중 상당수는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7%의 미국 실업률은 이를 통해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인상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6.5%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실질적인 고용 회복 없이 실업률이 금리인상 목표수준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어 가이던스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신뢰도 손상을 이유로 대부분의 위원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를 계기로 12월 FOMC 회의에서는 가이던스 수정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