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3.12.10 16:01:35
[프라임경제] 정부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일 확정·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마련한 이번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 상황에 대응해 오는 2017년까지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방송관련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별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방송 산업은 규제가 엄격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이 부족하고, 광고수익의 정체와 가입자 포화에 따라 성장률 하락 위기에 직면한 우리 시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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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그림은 '방송산업의 창조경제 생태계' 인포그래픽. ⓒ 미래부 등 관계부처 공동 | ||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존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혁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한 스마트·실감 미디어를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는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및 8VSB와 MMS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촉진과 함께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를 중점 개선해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창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UHD 방송 상용화에 대해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 추진과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그리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된다.
아울러,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과 사업자별 개별 추진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6조원의 매출증가와 1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 국민편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