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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쌍용건설 채권회수…후폭풍은?

금융위 중재도 무색…1400여 협력사 '줄도산' 우려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2.10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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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인공제회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한창인 쌍용건설 채권을 회수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일 군인공제회가 1200여억원 규모 쌍용건설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논란의 불씨를 따라가 봤다.

쌍용건설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던 지난 6일 뜻밖의 발언이 튀어져 나왔다. 군인공제회로부터였다. 당시 자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있었던 군인공제회 쌍용건설 채권회수 문제를 두고 중재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이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비(非)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추가지원 및 남양주 PF 대출원금 8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문제를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우리은행 측은 "군인공제회도 이자탕감과 출자전환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군인공제회 측은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법원에 쌍용건설 7개 사업장 공사대금 계좌를 가압류, 지난 4일 법원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쌍용건설이 수행 중이던 전국 150여 민·관급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3000억원 규모 추가출자 협의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군인공제회 가압류로 절체절명 위기

문제는 군인공제회가 채권을 회수할 경우 쌍용건설은 법정관리로 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일부 채권단은 군인공제회가 미수채권 회수에 나서면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외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우려된다.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절체절명 위기를 맞았다. 3000억원 규모 추가출자를 앞두고 군인공제회가 1200억원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이 현재 수행 중이던 150여 사업장은 일시 중단됐다. ⓒ 쌍용건설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절체절명 위기를 맞았다. 3000억원 규모 추가출자를 앞두고 군인공제회가 1200억원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프라임경제
일단 약 140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들 줄도산이 예상되며, 쌍용건설뿐 아니라 타 건설사와의 공사도 파편을 맞을 수 있다. 그 규모는 B2B를 비롯해 전자어음, 외상공사 및 미지급금까지 더해 약 3000억원 규모로 판단된다.
 
여기에 쌍용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일례로 쌍용건설과 함께 싱가포르 지하철 1개 공구를 시공하던 오스트리아 업체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수주금액 100% 보증 또는 모기업 보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싱가포르에서만 4개 현장 약 1조7000억원 규모 공사를 수행 중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보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업체 입찰배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군인공제회가 온갖 후폭풍을 감안하면서까지 쌍용건설 채권회수에 목을 메는 이유는 뭘까.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군인공제회의 연이은 투자손실'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측 답은 달랐다. 먼저 약속을 깬 건 채권단 쪽이란 얘기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손실을 보긴 했지만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며 "항간에 돌고 있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지난 3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비공식 협상을 제외하고 공식협상만 5번을 했다"며 "이 과정서 최종 결정 난 것이 올해까지 원금 중 400억원을 갚고, 나머지 원금 450억원은 내년 2월 안에, 이자는 2년 안에 일부 탕감한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정부 출자회사도 아니다. 회원에게는 연 5.4%의 이자를 줘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건설사 사정을 봐주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결정을 하면 회원들이 동의를 해주겠냐"고 항변했다.

군인공제회의 고(高)위험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제회는 목표 수익률이 현 시장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실화할 경우 국고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장기복무 하사 이상 현역군인과 군무원, 국방부 관련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984년 설립됐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회원 17만명, 여유자금 8조6000억원을 운용하는 투자시장의 큰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