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견제기능 상실 '9:1 비판론'

10명 군의원 중 의원 1명 질의하고 2시간만에 폐회...답변 나선 공무원 의회 경시 태도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회가 우 편향적인 군정질의 준비로 행정기관의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군 의회는 지난9일 올해 마지막 정레회를 열고 박우량 신안군수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군정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군정질의에서는 모 의원이 건설안전방제과, 해양수산과, 천일염사업과 등 3개부서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보충질의나 의사발언이 전혀 없어 개회 2시간 만에 끝났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다른 의원들은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낙서를 하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웃음을 터트리는 등 볼성사나운 의회상을 보여 참석한 군민과 언론의 웃음거리가 됐다.

특히 답변에 나선 천일염사업과장은 비금면에 18억원의 사업비(보조금 60%)를 들여 추진중인 천일염산지처리장의 법인 이사에 과장 본인의 부인이 등재된 것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군 의원에게 공부를 더 하고 질의를 하라고 되 받아 쳤으나, 실제 본인의 부인이 투자한 지분이 10%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의원이 1%라고 되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의회를 무시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아 의회장이 웃음바다가 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이러한 군 의회의 불성실한 운영은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해 열린 여섯 번의 회기중 발언과 질의를 한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신안군의원 10명이 올해 발의한 조례안은 31건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의원은 월평균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48만원 등 258만원의 세비를 받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의 경우 기초의원의 질의건수가 80%에 달하고 있어 신안군의원들의 나태하고 불성실한 자세가 도를 넘어 섰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