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은 광주서구청(청장 김종식)에 대한 재활용·대형폐기물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를 시작했다.
9일 감사원은 서구청의 재활용·대형폐기물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임금 20% 삭감과 위·수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탁 업체 계약해지가 미실행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월4일 광주시민 1127명은 서구청의 민간위탁 불법-부당행정에 대해 '광주시민 1000인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구청의 불법, 부당행정이 판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청구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노무비 삭감지급 관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 위반 및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2008)의 적용의 부당성'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 서구청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위 수탁계약' 해약 기준 미조치와 묵인 부당성은 물론 민간위탁사업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 양산, 산재사고 등에 대한 책임회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9일을 시작으로 서구청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실행할 예정이며, 현재 위수탁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주)미래환경산업개발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조치 미실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