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대양동 일대에 민간자본투자 형식으로 추진 중인 대양산단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일부 권고사항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요구가 지역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목포시가 조성하고 있는 대양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로 인한 재정 부담을 포스코건설 등 공동출자자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대양산단(주)과 협의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주주회사들과 대처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일 대양산단조성사업의 중단과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하라! 최근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목포대양산단 조성에 참여한 출자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해야 하나 목포시만 미분양 용지 매입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사용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목포시가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투명한 사업타당성과 지방재정 악화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해 왔던 게 사실이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볼 때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2909억원의 대출이 발생되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타당성 측면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미분양 토지를 목포시가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목포시는 민간참여업체의 분양책임 분담을 검토했으나 참여업체가 분양책임을 분담할 경우 사업비용 증가로 평당 분양가가 현재 분양예정가 88만6000원보다 훨씬 높은 1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 우려돼 목포시 책임 분양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목포시는 지금처럼 무리하게 분양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높은 분양가가 예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분양책임을 홀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목포시가 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목포시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분양예정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909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책임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재협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일부 목포시의원들이 우려했던 점의 상당부분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일부 시의원이 아닌 목포시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다. 만일 목포시가 지금처럼 불합리한 사업방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다.
1. 목포시는 현재의 예정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책임을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내용으로 재협약을 추진하라. 또한 목포시는 재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2. 만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무리가 되고, 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방식이 유지된다면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을 가결한 제9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이제는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목포시의회가 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사업타당성 검증 및 재협약에 관한 사항 등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6일
목포경실련 / 목포환경운동연합 / 목포문화연대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한국여성의전화목포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지소 /아이쿱목포생협
통합진보당목포시위원회 / 정의당목포시위원회 / 노동당서남당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