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DDA 새 국면, 전문가육성 투자 불지필때

[프라임경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12년만에 일부 성과를 수확하게 됐다.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7일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부문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WTO가 1995년 탄생한지 20년이 가까운데 드디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이 더욱 적당할 것 같다.

당초 DDA 추진의 전체적 청사진에 비하면 이번 협상은 일명 조기수확 대상에 집중(축소)된 게 사실이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 전반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의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먼저 진행해 왔다.

다만 이번 성과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점에서, 또 그간 사장돼 왔던 DDA의 논의 불길을 다시 지필 부싯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더 걸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간 DDA 본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 데 열을 올려왔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조기수확 대상의 결과 도출이 갖는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다.

다만 이렇게 DDA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세계적으로 통상 관련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시대를 열게 되는 만큼, 우리도 통상 관련 전문가의 층을 두텁게 육성하는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FTA 적용에서 투자자 국가 소송(ISD) 문제가 뒤늦게 부각돼 홍역을 치르는가 하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를 둘러싼 판단에서도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로 뒤늦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체면과 실리 모두를 못 잡는 모습도 보였다. 어떤 문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해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거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곤란한 사정이 부각되어도 제대로 문제를 파악해 대국민 해설을 해 주거나 대응에 나서는 기능도 활발히 작동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이면서도, 국제경제와 국제법 관련 연구와 실무에 들이는 관심과 지원은 풍족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전문가 집단 역시 더 많이 육성될 기회를 오래도록 만나지 못해온 게 현실이다. 때마침 창조경제가 이슈로 언급되는 시대다. 새 국면을 맞이한 DDA 이슈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도모하는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