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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진통 끝에 무역원활화 등 DDA 조기수확 협상 타결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2.07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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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12년만에 일부 성과를 수확하게 됐다.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발리 패키지'(DDA 협상 의제 중 3개 조기수확 대상)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우리 시간으로 7일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부문에 대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됐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 전반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의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먼저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인도와 쿠바 등의 이견 제시로 막판 진통이 있었으나, 해결에 성공해 DDA의 실질적 성과 도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와 세관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작성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관리를 개선하고 개도국 식량안보, 수출보조 자제 등 이슈에서 성과가 있었다. 개발·최빈개도국 분야의 경우 최빈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위한 우대 패키지 마련 등이 합의됐다.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2015년 7월31일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되며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하면 수락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