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이나 경범죄 단속이 늘고 있어 범칙금을 통한 세수 부족분 조달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개월간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69만369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건수인 165만995건에 비해 63%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과금액도 581억6946만원에서 983억9570만원으로 400억 이상 늘었다.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월 현재까지 범칙금 5만2095건으로 전년대비 101%나 증가했다.
과거에는 주의나 경고 후 넘어가던 경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잉 단속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