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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에 빠진 '단통법'… 삼성전자·정부, 극명한 온도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서 제조사·이통사·정부 한 자리 모였지만…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2.05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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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정부·휴대폰 제조사·이동통신사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 처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와 휴대폰 제조 3사·이동통신3사 및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했다.

미래부는 단통법을 놓고 벌어지는 이견차를 좁히고 각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 모든 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휴대폰 구매비용·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청구 △분리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통사는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제조사는 단말기 장려금 규모와 판매량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 왜곡된 휴대폰 시장구조 개선할 열쇠 '단통법'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통신단말기 가격이 장소와 시기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경우는 없으며,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도 "시장 자유경쟁 원리에 위반되는 판매자체가 문제이므로, 최선의 공정경쟁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라며 "휴대폰 제조사들이 우리나라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단통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경쟁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들도 단통법 찬성에 한 표를 던졌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명 회장은 "소비자가 단말을 구입하는 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나아가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을 키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보조금이 고려되지 않은 정상가격에 휴대폰이 판매돼야 자급제 단말·알뜰폰 활성화가 이뤄져 고객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부담 해소를 뜻하기 때문에 조속히 단통법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5일 단통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기위해 개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는 삼성전자와 정부 간 이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 최민지 기자  
미래부가 5일 단통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기위해 개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는 삼성전자와 정부 간 이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 최민지 기자
◆삼성전자, 영업비밀 유출 우려 "비즈니스 심각한 영향"

이날 삼성전자(005930)는 정부가 진행하는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통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상훈 사장은 "단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제조사 영업비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외부에 유출된다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사업자 간 차이가 있고, 장려금 규모가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 사활이 걸린 문제라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장은 "단통법 제9조 2항을 보면 제조사는 이통사·판매점의 보조금 지급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권한이 없다"며 "단통법에 따르면 또 다른 법에 저촉된다"며 이중규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의를 봤다"고 일축했다.

배원복 LG전자(066570) 부사장은 영업비밀 비공개 원칙이 지켜진다는 조건 아래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통법 취지·배경·목적에 공감을 뜻을 나타내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KT '찬성파' 선봉…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신중'

KT(030200)는 이날 가장 적극적으로 단통법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통신사 혼자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단통법 통과를 토대로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상품·품질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사장)은 "동일한 단말기라도 매장마다 편차가 심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 불만이 높다"며 투명한 가격공시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천차만별인 단말기 가격으로 휴대폰 유통 자체도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어, 유통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단통법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단통법에 대한 제조사 이견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브랜드별로 단말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제조사도 저렴한 단말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은 같지만 KT에 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고객 친화적 정책에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법이 적용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토론과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단통법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법 시행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업자 순위대로 50%·30%·20%로 고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쟁 활성화 측면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