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위 VS 특검 빅딜…4일부터 국회 정상화

국정원개혁특위·정개특위 설치 전격 합의…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계속 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틀에 걸친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 국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프라임경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틀에 걸친 4자회담 끝에 3일 대치정국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에 성공했다. 특위와 특검을 주고받는 협상에 합의점을 찾아 4일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작되는 것.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밤 3차 4자회담 끝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전격 합의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합의다.

앞으로 꾸려지는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핵심사항은 연내 처리하되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특위는 활동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로 정하고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의 논의를 결정했다. 두 특위의 주요 구성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번 합의는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는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절충됐지만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공세를 잠시나마 잠재우는 성과를 얻었고, 민주당은 입법권을 갖는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과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실리를 챙겼다.

한편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은 연내에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 완료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