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공조체계와 예방홍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 이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수법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스미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휴대폰 소액결제 부정사용 등 금융 이외 통신 분야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기범죄조직 총책(주범)의 수사 및 검거를 위해 사법·경찰분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수렴해 협의회를 통한 대책을 마련·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사전예방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대한 개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금계좌지정제 시행 △메모리해킹 대응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도 이뤄진다.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 △국제공조 강화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 확대 등 수사도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합동경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종 수법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