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2일 취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부가가치 창출의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KRPIA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 사각지대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복지정책 구축 등 건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목표하는 바가 실현되고 특히,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해외투자 유치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KRPIA는 또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KRPIA는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약가규제정책은 자칫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개정 논의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용량-약가 연동제 및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의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재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RPIA는 끝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우수한 신약 도입, 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 의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