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로 편입,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의 고용률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 같은 자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들은 2년마다 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계약을 해야 하고, 관리하는 아웃소싱업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파견근무자의 신분이 아닌 자사 근무자로 소속을 변경함으로써 2년마다 찾아오는 계약만료 걱정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대기업 측은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연차 △퇴직금 △연봉인상 등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와 복지를 제공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설립으로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 이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아웃소싱업체들의 입장은 날카롭다.
대기업 자회사 설립으로 100여명의 인력감소와 매출 하락을 겪은 한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 기자와의 사석에서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원들 퇴직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들 임원이 퇴직 후 설립하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일종의 임원 복지시설이란 시선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정이 섞인 하소연이었지만, 그 심정은 이해할만 했다. 정부나 대기업이 발맞춰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 명분 실천 이면에는 '아웃소싱시장의 대기업 독점' 현상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방면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요지엔 공감이 갔다.
아웃소싱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분야 업체들은 대기업의 낮은 마진율 요구에 수익성 없는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힘쓸 여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아웃소싱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나치게 낮은 대기업의 마진율 요구는 자회사 설립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자회사 설립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자회사 아웃소싱업체로 소속과 이름만 변경되는 것일 뿐 자회사 근로자가 대기업 정직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비정규직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말들이 많다.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분야를 마치 사회문제 다루듯 해 각종 규제를 마련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것이다.
고용률에만 치중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무조건식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
아웃소싱산업은 우리 사회의 엄연한 경제 분야의 한 축이다. 이 업계의 생태계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 없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고용율 높이기에만 치중한다면 또 다른 고용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산업계 전반의 최고 가치로 부각하고 있는 '상생경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전제로 둔다는 사실을 정부는 다시금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