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키로 결심을 굳혔다.
TPP는 참여국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26조6000억달러, 무역규모는 10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지구상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등 태평양 연안 4대륙 국가들 대부분이 참여, 규모 면에선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보다 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TPP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면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들과 예비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TPP 참여 확정을 뜻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관심표명' 발언은 사실상 TPP 협상참여를 공식화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그 동안 정부가 TPP 협상에 선뜻 참여하지 못했던 건 복잡한 외교적 역학관계 때문이었다.
일단 경제적으로만 놓고 봐도 실익에 대한 논란이 큰 데다 농민반발도 뒤따를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과의 관계도 깊은 고민거리다. 사실 미국이 TPP를 주도한 건 경제적 목적 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