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권이 움츠리고 있다. 저수익시대 개막에 따라 올해 내내 실적 감소를 절감한 데다,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으로 차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내놓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일명 금융비전)'이 만만찮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비전으로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고 국가경제에서 금융업 비중도 커지는 등 장기적으로는 장밋빛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단 진입·영업규제는 대폭 줄어들고 금융회사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당장의 관건이다.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가 요구된다. 은행계로서는 숙제가 늘어나는 셈이다.
28일 키움증권 보고서가 금융비전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바젤3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자에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연체구조 등을 개편키로 했다"고 지적하는 등 조만간 가시화할 압박성 항목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은행의 안정적 수익기반 중 하나인 주거래 계좌에 대한 계좌 이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향후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은행계에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이라는 칼까지 뽑아들 태세다.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불거진 비리가 다른 은행에서도 내부통제 미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들여다 보는 것이지만 부담이 적지 않다. 딱히 '위법'인 사항이 적발될 우려 외에도 그간 관행으로 용인돼 온 수준의 문제들까지 모두 '지적'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계로서는 정책금융 축소를 통해 시장 파이를 키우고 가격 기능 복원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정책을 당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지만 분위기상 이를 주문하기 어려운 터라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