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한강 이북 미군기지 잔류, 국회동의 거쳐야"

[프라임경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 고려 발언과 관련해 LPP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주선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002년과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이전하기로 했던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면 이는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and Partnership Plan) 개정사안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좀 더 효율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1구역이라고 부르는 한강 이북에 작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군이 2사단의 경기 북부지역 잔류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이미 여러 지역 및 시민단체들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 2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02년 3월 LPP 협정을 체결, 같은 해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04년 LPP 개정협정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반환대상기지목록에 캠프 캐슬, 케이시, 호비, 레드 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등 6개 기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캠프 롱은 당초 일부반환에서 전체반환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부는 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논의 당시 2002년 LPP협정에서는 신규 토지공여 규모가 총 155만평이었으나, LPP 개정안에서는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으로 인해 현행보다 157만평 증가된 312만평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군은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의 캘프 레드크라우드 등 미 2사단 핵심기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한미 연합사단 형태를 유지하며 계속 주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