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내년 들어서자마자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제재 이후 2개월 반 정도가 안정됐지만,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사람은 보조금에 장려금까지 받아 값싸게 구매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입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별이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제조사는 '단말기 유통구조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세계에서 단말기 만들어 통신사와 묶어 판매하는 곳은 없고, 이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제재 조치도 보다 강화될 조짐이다. 과징금도 기존 1%에서 2% 선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도사업자 신규이용자 모집금지 기간도 10일 또는, 2주까지 올라가는 등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민편익 증진 차원의 8VSB, MMS 등 새로운 방송 기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지불 없이 선명한 화질을 보게 되면 혜택이고, KBS나 EBS가 광고 없이 MMS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법'을 두고 제조사의 반대가 있다.
▲세계에서 한국만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세계에서 단말기 만들어 통신사 묶어 판매하는 곳 없다.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시장을 왜곡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얘기했지만, 어떤 젊은 분들은 장려금보다 더 받아가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국민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별대우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 미래부 등 결정에 전적으로 좋다.
-불법보조금 시장조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력도 보강돼야 하지 않나. 원가 공개논란도 있는데…
▲우리 방통위에 대한 격려성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때도 의원들이 걱정하면서 인력 확대를 해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 유통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는 너무 인원을 늘리지 말라는데 업무가 커지면 인원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원가공개는 미래부 설명대로 업계써 걱정하는 원가 공개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3사에 대해 현재 방통위 규제는 27만원이다. 상당부분 판매 장려금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규제에 제조사는 빠지고 이통사만 받았다.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얼마를 제조사가 지원하는지, 통신사에서 얼마를 대는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돈다. 복잡하다. 근거에 의해 상한제 등 올린다던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2주 영업금지와 과징금 확대 얘기가 있다.
▲이번 법하고 상관없이 자체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규제를 하는데, 지난번 7월에 한 것은 그간 해온 것보다 세다. 이후 2개월 반 정도는 안정돼 있다. 사실 평소 같으면 그게 더 갔을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단말기 나온 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국내서 포화상태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 재고 처리 하는 상황이 되니, 또 무리를 한다. 이번에는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한선을, 과징금을 1%선 이내라고 했는데 2%까지 올릴 수도 있고, 최대 열흘 혹은 그 이상도 상황 따라 할 수 있는데 심하게 어지럽혔다고 하면 1주일만 해도 치명적일 수도 있다. 상황 따라 규제를 정하겠다.
-27만원 얘기했다. '단말기 유통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통과되면 가이드라인 어떻게 되나.
▲3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가 다 27만원이다. 가격 얼마짜리 나올지 모르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외국형, 국내향은 다르다.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닌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다. 제조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단말기를 200만원에 만들었다면 상한선이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 규제 하는데, 이통사는 주도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존 사업자 대상인지, 아미녀 늦게 뛰어들어도 과도하게 뛰어든 곳을 위주로 할 것인지 궁금하다.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앞서갔는지 못되게 했는지 나올 것이다. 상식선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
-조사 중인 불법 보조금 결과 발표는 언제 되겠나.
▲조사 중이다.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평균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빠르면 올해 내로 하겠다. 내년 들어가자마자 본때를 받을만한 통신사가 나올 수도 있다. 기대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