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이어도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정몽준 의원실 | ||
[프라임경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이어도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맹비난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은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통해 우리 영공주권이 침해 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이어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공주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이나 공군과 해군의 작전지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 중반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이라는 이상한 단어 속에 포함시키면서 결국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추가적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결코 되풀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영토 패권에 열을 올리면서 사실상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우리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독도와 함께 이어도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이어도에 대해서도 과거와 동일한 똑같은 논리로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주변국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때 우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