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평행선 부동산대책 "서민 속만 터져"

여·야 이견 없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무산

[프라임경제] "시장활성화한다고 대책 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적용되는 건 별로 없는데…."

지난 18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결국 취소되면서 부동산시장은 또 다시 절망했다.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정기국회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처리는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안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 시행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4·1부동산종합대책' 핵심후속법안. 대책은 이미 8개월 전에 나왔지만 여야 간 힘겨루기 탓에 아직까지 국회에 묶인 상태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전·월세상한제 등은 차치하더라도 처리가 유력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마저 통과가 무산됐다.

심지어 민주당은 24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해 절대 닿을 수 없는 여야 간 평행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만 했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와 2년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 더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이다. 또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도입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민주당은 겨울에 추울까봐 여름부터 털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게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조차 법안 통과를 손 놓은 듯하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부동산 법안 통과 시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박지영 기자

어쨌거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히든지, 양측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빅딜'을 해야만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뢰를 잃거나 실기를 하면 시장에서 효과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당정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발표뿐인 부동산대책에 국민들 속은 오늘도 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