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매년 버리는 수돗물이 4500억

16만8000km 중 25.8%인 4만3000km 20년 이상 된 노후관 원인

[프라임경제]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 매년 4500억원 이상의 수돗물이 새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체하기 위한 국고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국고에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내년 34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상수도 통합에 참여한 한시적 사업이고, 그 이외 지자체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상수도관망 총 16만8000㎞ 중 25.8%에 달하는 4만300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노후정도가 심각한 경우 균열이 발생해 곳곳에서 물이 세고 있고, 연 평균 누수량은 6억7000만㎥로 이를 돈으로 환산사면 4502억원에 이른다. 또 녹물 발생을 야기해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직접음용률이 1.7%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김성태 의원실

수도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직접 음용율이 매우 낮은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관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관 정비'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주로 시·도 지사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의 사업 중 일부로 이뤄져 있고, 이 역시도 신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낡은 상수관을 정비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낡은 상수관망을 교체해 국민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행복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며 "환경부 예산(안) 심사 과정서 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