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복권을 구입할 때 전자카드 의무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기획재정부는 약 한 달 전 국가경영연구원에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에 부응하고, 전자카드 도입문제 제기에 따른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카드 도입방안에 대해 내년 초 사감위와 기재부 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자카드제는 카지노·경마·경전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 대신 개인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통해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제도다.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배팅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감위는 지난 2008년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사감위는 내년 초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복권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카지노는 출입하는 사람만 통제하면 돼 전자카드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복권에 전자카드 도입이 가능할 지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복권 등 판매점이 2만개, 로또 판매점이 7000개 정도 되는데 소액구매가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 만만치 않다"라며 "전자카드 도입이 현금구매 금지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