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에 대한 경영 우선순위를 '성장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보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과 이를 위한 공·사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2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과적인 역할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장기적으로 국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은 "현세대가 공적 복지 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담 증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며 민영부문은 고령층이나 중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복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지속이,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적 복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복지는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큰 폭의 개혁보다는 완만하고 점진적인 부담 증가와 같은 현실적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도 재정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4년까지 매년 0.15%p 수준의 요율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약 1.5%의 추가 수입 증가로도 재정 안정성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세대가 출산율 개선, 근로기간 확대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같은 개혁은 미래세대가 당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의 축소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동시에 총 의료비 증가가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민영복지의 경우 공공복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장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적연금을 통한 중위층의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민영부문이 공공부문의 의료비 억제 노력에 동참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 속에서 비급여 표준화 및 제3자 청구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