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불법 시위로 연간 4조6000억원 손실"

© 윤재옥 의원실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새누리당)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신관2층)에서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89건의 불법 폭력 시위건수를 정점으로 지난 해 51건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있다.

구미선진국에 비해 국내 불법·폭력 시위 등 후진적 시위형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적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불법 폭력 시위는 과도한 소음유발, 불법 도로 점검, 사업장 점거 등 타인의 권리·이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해 경찰청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데 '집회·시위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2011년 16.8%에서 2012년 28,8% 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불법 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방안(2012년 기준 손실액 4조 6410억), 야간 집회 금지시간의 명확화(0시~06시), 소음기준의 적정한 하향(5db하향) 등의 집시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뤄질 전망이다.

윤재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 바탕위에서 국민의 언로(言路)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