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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편법지원·불완전판매 엄벌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1.21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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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다각도 대응책을 만든다.

금융계열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을 할 수 있는 지원 통로의 차단이 추진된다.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며,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엄벌한다는 구상 하에 제도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계열사와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