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의 정책반영률이 52.3%에 달하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0건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부진했던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제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의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근 경제계가 건의하여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1만㎡(3천평)미만 공장 설립허용 조치이다.
이로써 2003년에 국토계획법이 발효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겪어야했던 공장설립 애로가 해소됐다.
이 외에도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신탁겸영은행의 공탁의무 완화(자본금의 10% → 2.5%) 등도 정부가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예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덩어리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계의 요구를 수용해 중소기업이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의 농지조성비 면제, 골프장 인허가시 기초지자체 의회(議會)의견 청취의무 폐지, 3D업종인 물류업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허용, SOC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단축(6개월 → 3개월) 등 총 30개 덩어리규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기업공개, 시장제도 등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제계는 이처럼 정부가 경제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후에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실질보다 명분이 강조되면서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규제의 개선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제도가 신속히 바뀌어야 하는데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계의 규제개혁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규제개혁기획단도 활발히 활동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한다”면서 “앞으로 덩어리규제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복합민원 허가전담과’를 설치해 일선에서 기업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면 기업현장의 규제체감도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