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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의원실 | ||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은 해양경찰청이 예산부족에 따른 유류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함정 순항경비 비율을 전년 대비 10% 줄이고 △함정운항속도를 경제속도(17.6kts)에서 중저속(15~10kts)으로 하며 △해상종합기동훈련을 당초 4일에서 2일로 조정하는 등 유류절약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지난해 13.9분에서 올해 21.9분으로 늘어나고, 해양경비 거리도 278만마일에서 올 9월 현재 143만마일로 줄어 긴박한 해양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때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특히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본은 총리직속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대형함정 12척을 상시배치하는 등 해양영토 및 분쟁지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독도해역을 4일에 한 번씩 순회 순찰하는 등 지난 4년간 순시선·군함이 총 372회나 독도해역을 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지난 6월 '국가해양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을 신설하는 등 해양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비행기·관공선을 통해 일주일에 한번씩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의원은 "독도·이어도 주변해역 경계강화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등 해상경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해경함정이 유류비가 부족해 신속대처도 못하고, 훈련도 줄이고, 해양경계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시안적인 유류비 절약조치가 자칫 독도·이어도 등 해양주권 수호 및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약화시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해경함정의 유류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