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화범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CCTV가 이들을 붙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삼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CCTV는 범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장치로, 이에 따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CCTV 악용 방지를 위한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금융기관 ATM기의 CCTV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와 계좌잔고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상민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은 행정당국에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주문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규정을 보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인영상정보보호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그러나 지하철에 설치된 CCTV로 승객들을 감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CCTV의 악용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대해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1부에서는 장진영 변호사의 사회로 △김상민 의원 △조정욱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 △강창희 국회의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개인영상정보보호의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이황기 엔토스정보통신 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재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기술서비스단 부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 '금융기관 영상정보보호 동향세미나' 개최 후 개인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과정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CCTV를 악용한 범죄를 방지할 방안이 마련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