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수학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평가 지원금을 부당한 학교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린바 있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옥기 의원과 김소영 의원은 최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지원되는 평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옥기 의원은 "학교평가 관리비 3510만원이 학교회계로 전출됐다”며 “예산을 적법하게 편성해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박광춘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지난해 학교평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도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환수 조치된 돈을 학교회계로 변경해 돌려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회수된 돈을 잘못 처리해 학교회계로 돌려주려면 감사부서에서 환수한 돈을 돌려주면 되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학교평가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준 것은 잘못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우수학교평가 지원금을 평가도 하지 않고 지원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지원한 것 아니나"며 추궁하고 "공문 없이 주간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해 준 것은 명분 없이 시행한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수위를 높였다.
또 김소영 의원도 "학교평가 지원금은 학교평가 반성회나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비, 교과협의회 운영비, 학생 복지비, 교수학습활동비 등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집행하도록 공문에 명시해 2012년 2월 20일까지 집행내역을 보고토록 했는데 보고를 받았나"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집행하라는 지원금을 백화점 상품권이나 등산복, 운동화, 관광성 워크숍 등에 사용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93명의 주의 처분을 받고 3800만원이 회수된 것을 다시 학교에 돌려주었다면 감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원장은 "우수 학교평가 지원금을 잘못 집행된 것 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감사관은 지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김 의원이 "평가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환수 조치된 돈을 돌려준 것은 잘못이고, 예산에도 없는 돈을 의회 승인 없이 목적 변경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원장은 "추경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예산서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해 질의 도중 행정사무감사가 한때 중단됐다.
회의가 속개되자 이들 의원은 "예산서는 확인 했지만 학교평가 후속컨설팅지원과 유치원평가 결과지원 항목으로 명시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예산서에 정확하게 표기하면 의원들이 삭감할까봐 애매하게 표기해 의회에서 통과된 돈으로 평가도 않고 부적절하게 지원된 돈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우수 학교평가 지원금을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집행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93명을 주의 처분하고 38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가 학교장 들이 반발하자 장만채 교육감이 서한문을 보내 진화된 듯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