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통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오리온, 강원랜드 등 관련주들의 향방이 ‘뜨거운 감자’다.
'사통법'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게임장 등의 사행산업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법으로,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감독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사통법 제정안이 게진법과 함께 가결된 바 있다.
현재 경마는 농림부, 경륜 경정 카지노 일반게임장은 문화관광부(스포츠토토도 포함), 복권은 국무총리산하의 복권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상황이며, 관련 규제에 대한 시행기관과 법률도 각기 다른 상황이다.
최근 사통법과 관련이 있는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동양종합금융증권 최성희 연구원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 둔 시점에서 주가가 최근 떨어진 것은 “'총량조정 등의 기준'에서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의 규모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불투명한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어떻게 규제가 될 지 혹은 관련 업체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당장 이들 업체들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투자 판단을 조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현재로서 투자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대응책은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고, 시행령 입법 등 추가적인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