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정현애 의원은 기획조정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특별·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근본적 원인분석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광역시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최하위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며, 거시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대전의 경우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60%대였던 재정자주도가 70%대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라며 광주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원인으로 진단, 지방재정건정성 악화의 주된 요인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광주도시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0.12이며 영업이익으로 공사채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무분별한 공사채 남발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매년 발행하는 공사채가 사업을 위한 공사채가 아닌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차환이고 도시공사가 최근 3년간 발행한 공사채는 △2011년 785억원 △2012년 1968억원 △2013년 404억원에 이른다. 향후 3년간 상환해야할 만기도래액은 △2013년 848억원 △2014년 791억원 △2015년 993억원으로 매년 평균 864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가장 큰 원인은 지방공기업은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 공기업도 신규사업 투자 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의회 의결을 하도록 하는 법률과 세부적 기준이 있어야 해 법이 제·개정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광주광역시 공기업에 한해 조례로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는 있는 조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가 ’12년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부채는 건전한 수준"이라며 "광주도시공사 부채는 ’12년 말 238%로 전국 평균 300% 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광역시 평균 317%보다 낮아 대전, 대구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공사 총 부채 6666억원 중 실질 부채인 금융부채는 3586억원(54%)이며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원조달을 위해 발생한 투자분이며, 나머지 영업부채 3080억원(46%)은 분양 선수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의무가 없는 기업 회계상 부채로 도시공사의 실질적 부채율은 128%"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으로 도시공사 부채상환 전망은 혁신도시·진곡산단 등의 산단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짐에 따라 2015년부터는 부채 규모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작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 60억원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더 높은 실적이 예상돼 건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므로 공사채 발행은 불가피하나, 안전행정부의 연도별 부채감축목표제(2013년 400% → 2017년 200% ) 이행, 중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재무리스크관리 TF팀 운영, 신규사업은 외부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추진토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또한 "시 재정자립도.자주도는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낮아지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며, 부동산 위주 지방세 구조상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재원 증가율이 의존재원 증가율에 비해 둔화됐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의존재원 증가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며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