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국세감면액이 33조1694억원 규모를 기록, 전년대비 약간 감소할 것으로 16일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내고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전년 33조6272억원에 비해 1.4%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국세감면율은 내년에 13.2%를 기록해 2013회계년도의 13.8%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내년 국세감면율 13.2%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2009년 당시 16.7%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감면율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조세유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활동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의 경우 적용 대상을 실제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