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일자리(이하 시간제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여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총 1만6500여명을 시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시간제일자리 활성화는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책이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의 주요내용은 시간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정부는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한다.
◆공공부문 먼저 솔선수범
정부는 시간제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첫째로 내년부터 당장 시간제 공무원·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 시간제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하고,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한다.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시간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범위 확대,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시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900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경영평가 때 시간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시간제 채용기준 마련과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으로 시간제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민간부문 지원
정부는 민간기업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6일 △삼성 △롯데 △신세계 △한화 △CJ △신한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약 1만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80만원 한도 내 1년간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때 반영 폭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시간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 시간제일자리 전용 워크넷을 구축해 시간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시간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해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정책지원 등 입법을 추진중이며, 시간제근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보험제도 역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간제근로,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
시간제일자리를 두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창조경제포털 등을 통해 국내·외 시간제일자리 활용사례와 기업 에피소드 제2차 공모전을 진행중이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단 사업팀장은 "시간제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시간제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