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공종렬) 컨소시엄이 LTE-TDD(시분할방식) 기술방식으로 제4 이동통신에 도전했다. KMI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관련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종렬 대표는 "차세대 4세대 규격에 의한 기술방식인 LTE-TDD를 통한 기간통신사업을 미래부에 신청했다"며 "허가가 난다면, 2015년 4월 이내 수도권 및 85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후 3개월 후 전국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MI가 발표한 요금정책에 따르면 기본료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월 기본료 3만원에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KMI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기존 대비 30~60%까지 절감된다.
이와 관련 공 대표는 "밖에서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사용하고, 노트북·데스크탑을 이용할 때는 테더링을 통해 무선 초고속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인터넷 설치와 관련한 문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매출과 기존 인프라를 버릴 수 없어 선택의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편하게 살자는 취지로 이 같은 요금제를 제안했다"고 부연였다.
또한, 공 대표는 30%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통사 간 요금인하정책이 촉발돼 서민가계가 얻는 혜택(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연간 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MI는 이번 제4통신에 진입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KMI는 통신비 절감에 따른 소비증대로 인한 취업유발은 매년 1만3770명, KMI 투자에 의한 취업유발은 2만3638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음은 공종렬 KMI 대표와의 일문일답.
-재무평가로 과거 네 번이나 제4이통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주주들이 있는가.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데 왜 대기업을 신경 쓰느냐.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대규모 설비투자 및 자금이 필요해 재무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2011년 MVNO(알뜰폰) 개인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다.
만약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나타나 와이브로 방식으로 통신사업을 했을 경우, 공모방식으로 주식청약을 받는데 3배수 이상 발행이라도 청약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청약하겠다는 응답자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 7조8000억원 정도였다.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과점적 대주주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 극대화로 흘러가면 안 된다.
전기·수도·가스처럼 통신서비스도 현재 사회에서 공공재처럼 돼 있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과점적 대주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제4이동통신을 하겠다는 출발점이었다. 과거 5년간 계속해서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너희에게는 왜 돈 많은 대기업이 없느냐고 한다. 그룹·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입자 목표와 손익분기점 시점, 주파수할당 대가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가입자 전망은 보수적으로 했다. 서비스 개시 5년 차 60개월이 됐을 때 가입자는 8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1년 8개월만에 LTE 가입자는 거의 2400만명에 육박한다. 손익분기점 시점은 서비스 개시 4년차인 2019년이면 완전 흑자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2020년 3월쯤에는 누적 손실을 모두 상각하는 걸로 계산됐다.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4470억원으로 2.6GHz주파수를 할당받았는데, 두 가지 관점의 논의가 있다.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가 기존 이통3사가 하듯이 이동통신이냐, 아니면 휴대인터넷이냐라는 것이다. 정책 필요에 의해 휴대인터넷이란 영역을 만든 것은 정부다. 주파수 배열표를 보면, 휴대인터넷은 이동통신 카테고리에 있다.
지난 정부 때 와이브로 필요성에 의해 주파수를 싸게 해놓고, 바뀌었다 해서 그것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주파수 경매 당시 기존 이통3사에 할당했던 주파수는 3G로도 필요하면 쓰라고 해서 주파수 용도에 제한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우리가 사용할 용도는 한 가지밖에 없다. 과거 기존 이통3사한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기 바란다. LTE 경쟁시장에서 LTE 가입자 5500만명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 후발사업자 입장에서 2015년 정도는 돼야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3500만시장은 사라져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로 LTE-TDD를 하는 사업자에게 기존 이통3사 기준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다. 세계적 시장조사전문기관이 향후 LTE-TDD가 이동통신시장에서 LTE-FDD(주파수분할)보다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이통사들은 LTE-FDD로 간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한 LTE-TDD를 적용한 사업자다. 다시 한 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LTE-TDD 기술방식은 굉장히 의미 있다. 삼성이 휴대폰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사업을 하면서 비동기식(GSM) 기술까지 개발해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에서 주파수 할당대가를 합리적으로 정해주길 바란다.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3G시절에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지만, LTE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도 LTE에서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한 곳은 없다. 트래픽 폭증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2007년 와이브로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다. 우리가 신청한 주파수는 40MHz 대역폭인데, 1000만 가입자까지는 데이터무제한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1000만명을 넘으면 40MHz로 감당이 안 된다. 보수적으로는 800만, 낙관적으로는 1000만 가입자까지 주파수가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 기술진들은 판단했다.
-삼성전자 지분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 말해 달라.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설립 자본금은 8540억원이고, 470억원을 법인설립 직후 현물출자로 받겠다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다. 아마 법인설립 후 바로 기초자본금 9000억원을 출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구성주주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주주가 있다면.
▲주주사 부분에서는 참여계획서에 비밀유지 협약이 맺어져 있다. 자본시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조심하는 게 옳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