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일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시 사고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많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수학급은 교내 이동이 불편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일선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많아 특수학급 아이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광주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보면 유치원 8교 8학급, 초등학교 115교 136학급, 중학교 47교 69학급, 고등학교 21교 49학급 총 191교에 262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특수학급 교실이 2층이상 배치된 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22학급, 중학교 25학급, 고등학교 7학급 총 56학급으로 전체의 22%이다. 특히 3층에 7학급, 4층에도 4학급이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특수학급을 1층에 개설하는 이유는 장애의 유형과 특수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 신경의 변화가 극심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특수학급의 위치는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191교중 122교만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2층 이상에 특수학급이 위치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도 9개교에 달한다”며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특수학급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의원은 “일선학교에 빈 교실이 부족하여 특수학급을 1층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0년에 이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수학급 교실이 2층 이상에 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1층으로 옮긴바가 있으니 광주시교육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