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기업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2만7000여 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업 중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을 선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시간제 일자리 6000개를 만든다. 삼성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4시간이나 6시간 선택형 일자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20개 계열사에서 120개 직무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그룹들도 본격적인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롯데는 내년 상반기까지 2000개의 시간제일자리를 만들고, 신세계 1000명, CJ는 앞으로 5년간 5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정부 역시 2013년까지 1만6000개의 시간제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무원 4000여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을 새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 공무원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 관련 규정도 개정 할 예정이다.
국공립학교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때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시 반영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의 근로시간 비례원칙,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에 관한 입법도 추진한다. 또 △인사 △노무 △임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간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기업에 보급하고 내년 1월 시간제일자리의 구인·구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취업 더 힘들어질 수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혜택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정년 퇴직자 등에 집중되면 청년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공성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무리한 고용률 달성을 때문에 전일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억지로 시간제로 쪼개 고용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고 많은 노동자들이 원치 않게 시간선택제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