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차량 '다마스·라보' 단종 임박 "서민들 한숨만 푹"

대체차량 마련 힘든 소상공인 중심 철회요구 빗발…정부·업계 이달 중 협의키로

[프라임경제] 대표적 국내 유일 경상용차이자 서민생계형 차량인 한국GM의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생산중단을 한 달 남짓 앞둔 이들 차량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생산 연장 요구가 예상보다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GM은 단종 연장 여부와 관련한 협의를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1991년 생산을 시작한 다마스와 라보는 합리적인 성능과 가격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민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좁은 골목을 다니기에 편리한 다마스와 라보는 크기에 비해 적재공간이 넓은 것은 물론 저렴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점까지 갖췄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절반에 불과한 만큼 차량유지비도 줄일 수 있어 단종을 앞둔 지금도 인기가 대단하다.

◆국토부 규제 경상용차에 비합리적 '재검토 필요'

지난 1일 한국GM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용차 판매에서 다마스는 1061대, 라보는 1493대로 전년동월 대비 81% 늘어 모두 2554대를 팔아치웠다. 이 중 라보가 기록한 1493대는 회사 출범 이래 월 최다 판매량이다.

정부 교통부와 환경부가 기준 이하로 배출가스를 줄이라 명령했지만, 한국GM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다마스와 라보를 단종하겠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한국GM

출시 이후 매년 연 판매량 1만~1만2000여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다마스와 라보는 올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의 경우도 전년대비 41.4% 증가한 1만5620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문도 밀려있어 계약 후 인도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인 만큼 한국GM은 다마스와 라보 단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수익성 등을 고려해 생산중단 방침을 내렸으나 판매가 늘고 있는데다 생산 지속 요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환경·안전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할 수도 있다며 선택권을 다시 한국GM에 넘겼다.

그동안 한국GM은 다마스와 라보가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차량안전·환경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합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 수천억원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만큼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조치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좁은 골목길 운행과 문 앞 배달 등 도심근거리 저속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안정성제어장치(ES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등 강화된 안전규제를 경상용차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것.

문 의원은 "특히 차량안정성제어장치와 같이 승용차의 주행특성에 적합한 첨단안전장치를 운행특성이 판이한 생계형 경상용차에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국토부의 규제재검토를 주문했다.

◆환경장치부착 2~3년 유예는 미봉책…근본적 해결책 절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 환경규제로 한국GM이 내년부터 다마스와 라보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 당장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격과 유지비가 저렴한 다마스와 라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게 당연하다.

한국GM은 소상공인의 선호 차량인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 연장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공장 라인에서 다마스와 라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한국GM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다마스·라보는 정부의 서민용 경차 개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차로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비슷한 모델의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생산중단은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생필품 공급정책과 연계했을 때 소상공인의 생계수단인 이 차량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일시적 유예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마스와 라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대체차량가격이 2배나 되고 유지비 또한 2~3배 정도인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현재 다마스와 라보의 경우 신규 차량 가격은 700만~900만원대, 유지비는 한 달 평균 2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한국GM은 해결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안전환경장치부착을 2~3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두 차량의 수명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환경보호 측면과 서민생계용이라는 두 가지 입장 모두 양측 견지에서 모두 설득력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GM은 현재 다마스, 라보를 만드는 창원공장 생산라인에서 내년 초부터 스파크를 생산키로 하는 등 단종에 따른 가동계획을 모두 마련한 상태다.

이처럼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단종 전 미리 차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다. 중고차 시세 폭등과 함께 중고차상을 중심으로 사재기 바람도 일고 있다. 다마스와 라보를 원하는 구매자가 여전히 많지만 단종이 현실화하면 중고차 시세가 신차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커 가수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서민형 경차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며 "경상용차에 대한 다른 나라의 안전 관련 규제기준을 조사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