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공인중개사 열에 일곱은 취득세 인하조치가 전세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중개업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부동산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부동산써브는 이달 7일부터 12일가지 전국 공인중개사 8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1.11%p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6명 중 73.3%(657명)은 '전세수요 중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세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6.7%에 해당하는 응답자 239명은 '취득세는 매매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세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다소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취득세 인하 때 주택거래량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71.8%(643명)가 '거래량이 소폭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 14.8%(133명), '거래량이 대폭증가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13.4%(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 통과 때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85.7%(768명)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6.7%(60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4.5%(40명),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은 3.1%(28명) 차순이었다.
최근 논란인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찬반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 74%(663명), '찬성' 26%(233명)였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인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우려, 임대인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찬성입장인 공인중개사들은 2년은 너무 짧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월세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빅딜과 관련된 견해는 '찬성' 56%(502명), '반대' 44%(394명)로 집계됐다. 빅딜을 찬성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한편, 빅딜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개별 검토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상대적 다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