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최근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경영상 어려움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의 전국자치단체의 보육사업발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보육분야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또, 광주광역시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참여율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도 어린이집 부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인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매매 등 일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변경이 증가해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송경종 부의장(광산·민주)은 "광주시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최근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과도한 지도점검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일이 급증해 금년 평가에서 꼴찌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시청, 구청, 경찰, 부모 모니터링 등 과도한 지도단속과 조사로 인해 2~4명만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본연 임무인 영유아 보육업무보다는 감사준비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도·단속점검 항목마저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4년 전부터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광주시 평가인증참여율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도점검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과중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중복점검을 줄여나가는 한편 우수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간 점검을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