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1일,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경제사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때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선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공청회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법위반자들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돼 과징금 징수율도 제고되는 등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