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탈세기업이라니…" 포스코건설 '인도 비즈니스' 속앓이 내막

현지 회계법인도 세율 적용 논란 "인도 고등법원에 이의제기 준비 중"

[프라임경제] 포스코건설(부회장 정동화)이 뜬금없이 글로벌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공사를 진행한 인도 현지에서 누락된 부과세와 이자, 과태료 납부 통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에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개정된 인도 세법의 법 적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 특히 현지 세무조사팀이 세금고지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채 3% 부과세가 누락됐다는 독촉을 해왔고, 2009년 인도 세법 개정 이후 해외발주공사 첫 사례로 인도 내부에서조차 3% 누락 세율 적용이 올바른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합리적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통보에 무조건 따를 수 없다'며 인도 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준비 중이다.

포스코건설 측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스트라 주정부로부터 누락된 부과세 자진납부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10월2일.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포스코건설을 두고 '글로벌 탈세 기업'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표면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인도 주정부로부터 탈세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수? 탈세? 

앞서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가 발주한 3500억원 규모의 냉연공장 건설을 업체와 함께 수주했다. 인도 주정부 법상 이 공사와 관련한 매출 가운데 8%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5%만 납부, 3%가 누락됐다는 게 인도 주정부 탈세통지의 내용이다. 

포스코건설이 난데없는 글로벌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포스코건설은 개정된 현지 세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 포스코

이와 관련 인도 주정부는 포스코건설 측에 누락된 3%의 부가세와 이자 15%, 25%의 과태료 등 총 Rs 100크로어(한화 약 250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주정부의 통지를 받은 포스코건설은 일단 상황파악에 주력했다. 2007년부터 공사 관련 매출의 5%를 부과세로 성실하게 납부해왔고, 지금까지 인도 주정부 측의 문제제기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문제는 2009년 개정된 인도 세법에 있었다. 인도 주정부는 개정된 세법을 근거로 매출 8%의 부과세를 납부하라고 주장, 3%가 누락됐다고 통지한 것.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2009년 세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개정 이후 현지 세무조사팀에서 세금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전대로 5%의 부과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통지 이후 현지 회계법인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부과세 누락 통지를 보낸 세무기관은 인도 공식 기관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해 마련된 세무특별팀"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누락된 부과세율이 3%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고, 부과세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기관인 탓에 '자진납부' 형식의 통지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현재 이번 건과 관련 인도 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세법 개정 이후 큰 규모의 프로젝트 해외 발주 공사 첫 케이스인 탓에 3%의 부과세율이 맞는지 현지 회계법인과 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누락됐다는 부과세율 3%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부과세율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납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인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3% 추가 부과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미에서 3%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도 완료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큰 규모의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기업이 해당 국가의 세법을 제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두고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도 비즈니스 속도에 그룹도 속앓이?  

그런가 하면 포스코건설의 모회사 포스코그룹도 인도 사업으로 골치깨나 썩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찌감치 인도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 2005년 인도와 MOU를 맺고 오디샤주에 제1제철소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8년째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진 8년이 지나도록 확정된 것은 오디샤 주정부로부터 제철소 건설부지 80%를 확보했다는 것과 광산 개발과 관련 '탐사권'을 인정받은 정도다. 추진 8년이 지났지만 착공 시기는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7월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추진해왔던 총 6조8000억원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프로젝트를 철회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포스코 측은 "광권 추천 지연 및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인근 부지매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카르나타카 주정부와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 홍보팀 관계자는 "인도 진출 사업은 우리가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다. 인도의 속도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7월 카르나타카 프로젝트 중단은 문서만 체결해 놓고 지역 문제로 철회하게 됐고, 오디샤주 탐사권이 인정되면서 그쪽에 집중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경우 비즈니스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제자리걸음'도 '홀딩'인 상황도 아니다. 인도 속도에 맞춰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나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인도는 명실상부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비즈니스 스타일이 '인디아 드림'을 꿈꾸는 기업에게 긍정적인지는 알 수 없다. 사업 진행에 있어 느린 처리속도와 행정처리 과정의 미숙함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을 각각 '지지부진한 사업성과', '글로벌 탈세 기업'이란 오해를 사게 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도 정부는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하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손에 쥔 인도 정부의 비즈니스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느끼는 인도의 국가 신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