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그동안의 밴(VAN) 시장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밴 수수료가 현행보다 낮아지는 방향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선 단기적으로 삼일PWC가 제시한 종이전표 수거 효율화 등 각종 기술·업무효율화 방안을 연내 우선 시행하고 절감된 비용은 해당 가맹점 수수료의 단가 인하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급속한 기술·업무 효율화 방식 도입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전표 미수거는 결제건수 및 결제금액 등을 고려, 단계적 추진하고 종이전표 미수거 완료 때까지 공동수거 등을 통해 수거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카드업계는 '무서명 방식(NoCVM)' 가맹점과 카드사가 직접 매입 데이터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방식(EDI)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밴 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한 리베이트 제공관행 근절 및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사와 밴사 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현행 방식에서 밴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협상하도록 개편하고 낮아진 밴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밴 수수료 정산·공시시스템이 설치된다.
밴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가맹점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눔밴서비스'도 도입된다. 현행 밴비용구조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하거나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소액다건 가맹점 중 밴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가맹점에 한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복투자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표준 의무화 도입 및 가맹점 단말기 보급 등을 추진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전법 개정, NoCVM확대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여신협회는 지난해 밴사에 지급된 전체 밴 수수료는 약 8700억원이며 카드업계는 기존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영되면 밴 비용이 23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근수 여신협회 회장은 "밴 시장 구조개선은 작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개선에 이어 신용카드를 둘러싼 왜곡된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