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일파만파… 반대서명 13만명 넘어

6일 오전 한 때 서명운동 사이트 마비… 90여개 게임업체 게임중독법 반대 '동참'

[프라임경제]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이 13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이 6일 오후 4시 기준 13만명을 돌파했다. K-IDEA 공식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해 6일 오전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K-IDEA가 진행하는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은 1주일만에 13만명을 넘어섰다. ⓒ K-IDEA 홈페이지 캡처

게임중독법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30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이다. 공식명칭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로, 알코올·도박·마약·게임 등 각종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게임은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K-IDEA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과 같은 중독문제와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형평성·균형성 측면에 봤을 때 지나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K-IDEA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며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신 의원의 법안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도 게임중독법 반대에 나섰다. 넥슨·엔씨소프트·NHN엔터테인먼트·네오위즈게임즈·CJ E&M 넷마블 등 90여개 게임업체들은 각사 홈페이지에 게임중독법 반대 배너를 올리고 있다.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운동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4대 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 "이번 발의한 법안은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중독현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