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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의 부실 감독이 결국 동양 사태 초래의 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프라임경제 |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동양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 조사 및 피해자보호 등 모든 조치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6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대한 사기적 발행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부실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인 대표(조남희)를 포함 총333명의 실제 청구인으로 신청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동양증권과 동양사태에 대한 법과 제도 등을 논하기 이전, 1차적이고도 기본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금감원에 있다"며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를 통하여 금감원의 전반적 부실관리 감독과 직무유기 책임자들을 찾아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연결되도록 하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새로운 감사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첫 국민감사의 성공적 수행이야말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의 필요성과 새로운 감독과 정책의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