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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통3사 고발조치 엄포

스마트폰 내 기본탑재 앱, 평균 44개…이통3사에 자진시정 요구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05 1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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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탑재된 앱이 평균 4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통신사별로 최신 스마트폰 4개 기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평균 44개의 기본탑재 앱이 설치돼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기본탑재 앱 설치의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와 미래부에 고발조치하고 소비자와 함께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이 같은 앱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주로 통신사가 불필요한 앱을 최신 스마트폰에 다수 설치하고 있어 1차 타깃은 이통3사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5일 최신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  
경실련은 5일 최신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구글 운영체제(OS)가 설치한 기본탑재 앱은 평균 14개·132MB △제조사가 설치한 앱은 평균 12개△통신사가 설치한 앱은 평균 18개다. 또한, 기본탑재 앱은 스마트폰 내 최소 330MB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조사 결과 기종별로는 △갤럭시S4 38~54개 △갤럭시노트3 46~58개 △옵티머스G 프로 31~40개 △LG G2 33~49개 앱을 기본 탑재하고 있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23~26개로 가장 많았고 KT(030200)가 11~22개, LG유플러스(032640)가 10~18개 순이었다. 반면, 아이폰에는 통신사 앱이 단 한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기본 앱은 갤럭시노트3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에서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경쟁사업자 배제·부당한 거래 유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소비자가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기 위해 루팅 행위를 한다면 고장이나 사후 서비스가 불가능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필수 앱을 제외한 기본탑재 앱 설치 자체를 금하고, 기본 필수 앱 역시 삭제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기본탑재 앱 문제에 대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 탑재 앱을 정하고, 필수 앱 외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