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직원은 물론 학생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 강사들을 불러 편파적인 안보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김경협 의원(환노위·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본부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11개 산하기관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3619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기관이 안보교육을 실시한 것은 당연하지만 박승훈 보훈처장이 만들어 대선개입용 안보교육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발협의 강사들이 집중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발협이 제작한 보훈처 교육자료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노무현정부가 감상적 민족주의에 매몰돼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또 문제의 안보교육은 일반 직원이 아닌 폴리텍대학 학생 1400여명에게 이뤄졌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학교환경정책특강에서는 일선 초·중·고 교장들까지 안보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원주폴리텍 대학에서 이뤄진 강의는 "종북세력을 추출하고 경계해 절대 북의 야욕에 휩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북을 도발하지 말라는 모 의원이나 친북 인사들의 망언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선거개입의 소지가 농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권차원에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편향적으로 진행된 안보교육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됐는지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