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수산물 방사능오염에 대한 공포로 수산물자체에 대한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결산심사에서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산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의 품목을 지정,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제가 아닌 자율참여사업이다 보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체 대상업체 6만4245곳 중 4912개 업체(7.6%)만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예산 역시 15억에 불과해 대상업체에 실제 지원되는 혜택은 이력제 포장박스 지원 등이 전부로 사실상 전적으로 생산자의 의지에 기대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복잡한 등록절차도 가입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해수부나 지자체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등록절차만 11단계에 달해 고령어업인이 대다수인 국내어업현실과 괴리돼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와 같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속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산물이력제를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간 15억 수준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내수산물판매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국내산을 식별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심사 때 수산물이력제 관련예산의 대폭증액과 관련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는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