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소급 적용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조찬 당정협의회를 열어 취득세 인하 법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대책을 적용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법안통과 예정인 11월 중에 무게를 뒀고,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주장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 정책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표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을 소급 적용시점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도 당연히 법적 신뢰성과 시장의 안전성, 실표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가 재정 문제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면서 "8·28 대책의 법적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당정은 협의과정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소급 적용 시점을 당초 정부 발표일인 8월28일 적용에 합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