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기자 기자 2013.11.01 17:03:11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140대 국정과제인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폐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산자위·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1년 이하 단기직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1년 이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단기 근무자 비율이 높을수록 정규직 전환약속은 요원해 진다는 것. 현행법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년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에서는 378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이 가운데 36.7%인 1387명이 1년 이하 경력의 단기 비정규직이다.
단기 비정규직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서발전이 91.2%(22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가스기술공사 90%(36명) △전략물자관리원 85.7%(6명) △한국전력공사 83.6%(286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3.4%(26명)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한국수력원자력 62.5%(135명) △한국광물자원공사 62.3%(38명) △한전원자력연료 60%(26명) △코트라 54.3%(5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8.5%(159명) 순이었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전원이 1년 이하 재직자였다.
또,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전력 342명 △한국수력원자력 216명 △한국광물자원공사 61명 △코트라 92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28명 등이 비정규직 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향후 정규직 전환 계획은 불확실하다.
공공기관의 '2015년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연구원 12명, 운동선수 4명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중이며, 한국수력원자력는 21명,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반기별 1~2명에 대한 전환계획을 제출했을 뿐이다. 한편, 코트라는 전환계획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이처럼 산하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거나 계획이 있더라도 소수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산업부의 보다 적극적인 공약이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